명예훼손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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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빤슈런 조회 6회 작성일 2021-06-13 18:57: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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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끝판왕 강민영 변호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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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장 작성 방법

흔히 명예훼손죄 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흔히 말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이버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매우높기 때문에 더욱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2항에 규정에 의하면
사람을 ①비방할 목적으로 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③공공연하게 ④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①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② 포털사이트라는 온라인 상에 위 글을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에 해당

③ “공공연하게” 라는 공연성 요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그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평가되어 공연성 요건 또한 충족합니다.

④ 거짓의 사실을 적시
우리가 흔히 명예훼손죄 등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 성립요건과 고소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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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구구국 : 댓글로 자격지심이랑 피해의식 심하네요 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junk h : 변호사님 항상 동영상 감사드립니다. 혹시 조금만 여쭙자면 국내게임에서 "(제 닉네임) 애×ㅋㅋ' 라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욕설은 없지만 저의 어머니를 비하하고 제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항상 동영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인생에 도움되어 구독 누르고 갑니다 :)
kojisegu qweue : 핸드폰 문지로 욕을 하는 경우도 가능한거죠
베트남교민방송 : 외국에 있는데 개인상담가능할까요??
bliss' world : 가게 단골로모이는 손님들은 삼촌회사의 회사분들이고 저는조카겸 어느보험회사 직원으로도 아는상태에 그회사5명이상있는곳에서 일하는아주머니가 쟤이름을지칭하며 싸가지가없는데 걔는 왜술자리에 부르려하니마니 해서 손님한명이불쾌하다고 전화로 알려줬고 제가없는곳에서 오해가갈수있는 말을했다는게 화가나서 가게주인한테 직원이그랳다라고하니 도리어 누가그랬냐면서 소리지르면서 추궁을하며 협박하듯.그아주머니는그런적없다 하는데 cctv확인.증인들있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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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 제가 게임을 하는데 어떤분한테 ooo못하는데 왜이렇게까붐 이라고했는데 그분이 전번을 까보라고해서 깠고 그분이 그분 친구 2분과 저에게 카톡으로 욕을 하셨는데 이건 고소가 가능한가요?
햇살 : 고소이유와 범죄사실 작성 분량이 2장 이내면 너무 짧은가요? 사문서 위조 행사라 쓸말이 많진 않네요.
응응 : 그럼 늦어도 4달이면 연락이오나?
전현준 : 게임아이디때문에고소하는사람은고소되요
피글렛 : 감사합니다 쓸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배워놓는게 좋겠죠 배워놓으니 든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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